햇조생 양파 수확을 앞두고 산지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민간 수입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5일 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주요 산지 도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가격 하락을 방치한 채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수입업자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중량 초과 수입 농산물 전수조사 ▲저가 신고 단속 강화 ▲담보기준가격 개선 ▲불법 수입업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우리 양파 농민들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국산 양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가 양파 농민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 혁신과 수입 양파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 계약재배를 최소 30% 이상 확대하고 참여 농가 지원과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계약재배 확대만이 가격 폭락과 수급 혼란을 막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산 양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민간 수입 양파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통관 절차를 강화해 저가 신고 양파를 차단하고 잔류농약 검사와 수입 양파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양파 산지 가격은 ㎏당 700원 안팎으로, 생산비를 반영한 적정 가격(1200~130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양파에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TRQ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농민들은 민간 수입업자들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가능해 제도의 보완 장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