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관 부처, 나라마다 ‘농림축산-환경-보건’ 제각각

정부는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소관 부처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소관 부처를 어디에 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정책국에 해당 기능이 집중돼 있다.● 나라마다 반려동물 소관 부처 각기 달라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주로 농무·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맡고 있다. 수의학 인력과 인프라 등이 해당 부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822년 세계 최초의 동물 보호법인 ‘가축 학대 방지법’을 도입한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소유, 번식, 입양에 관한 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보호, 단기 위탁 기관에 대해 감독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농무부 지침에 따라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동물 학대 사건은 민간 기관인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