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글로컬] 몰아친 '판·검사 개혁'…이젠 국회의원 특권도 손봐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