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