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ㅇ르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총 3억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