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조희대 탄핵 압박…과거 탄핵소추 사례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사항이 없다”며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8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실제 탄핵 절차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었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한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