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패트리엇 차출한 듯… “중동전 장기화되면 안보 공백”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체계 패트리엇(PAC-3)을 중동 지역에 이동 배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반도 대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항공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미군의 초대형 수송기인 C-5는 지난달 하순 이례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잇따라 출국했다.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은 채 14시간 이상 비행해 패트리엇 포대를 싣고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역시 대형 장비를 수송하는 C-17도 지난 3~7일 오산 기지에서 대규모로 이륙했다. 지난해 6월에도 미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수송기에 실려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전쟁 장기화를 언급하는 만큼 이번에는 3개 포대 이상이 차출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 방공망은 40㎞ 이상 고고도에서는 사드(THAAD), 종말 단계인 15~30㎞의 저고도 요격에서는 주한미군 패트리엇과 천궁-Ⅱ가 핵심 전력이다. 주한미군 자산이 일부 빠지면 남은 자산이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요격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미사일의 연발 시간 단축과 함께 여러 체계를 섞어 쏘는 능력을 대폭 키워 방공망을 위협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시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탄을 비축해 놔야 하지만 주한미군 자산의 공백이 길어지면 전시 재고탄의 비축률이 떨어져 안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넘어 한국군 파병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의 요청에 대비해 자위대 해상초계기와 공중급유기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한 미 해군 투입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동원하거나 군용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의 요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군사 기지를 이란 공격 작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한 스페인에 대해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인 이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