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땐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매긴다…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