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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법왜곡"…'쌍용차 먹튀' 에디슨주주, 1심 판사 고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