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방안 논의한다…경찰은 법왜곡죄 딜레마 外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재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