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16일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9%로 높다.하지만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종합지원법이 마련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 체계로 운영 중이다. 인력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정작 법·제도에선 외면받는 셈이다.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느슨한 제도적 지원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