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부조리·모순된 판결”…‘법왜곡죄’ 시행 후 1심 판사 고소 사례 나왔다
전 에디슨EV 주주들, 고소장 제출 강영권 전 회장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서 일부 무죄판결에 “소액주주 피해 배제” 주장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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