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이 확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제도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고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 가구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