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를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첨단사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이고,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 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양구 수입천댐을 포함한 절반, 7곳은 이미 추진 중단되었으나 나머지 후보지들은 재검토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에 맞서 댐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안을 정량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최근의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해 보겠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왜 댐이라는 '익숙한 정답'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까를 되짚어보고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이재명 정부가 물관리의 미래를 전환하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댐 건설의 명분 : 숫자로 본 기후대응댐의 실효성 우선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댐의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데이터'는 정책 신뢰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물 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3)'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 수급 전망에서부터 적용 방식을 달리하면서 기존 계획보다 4배 이상 물부족 발생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 유역의 용수 부족량이 연간 1.2백만톤에서 376.4백만톤으로 급증하여 어떤 자료가 맞는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풀리기'는 물수급 전망에서는 일상적이기까지 한데, 그 이유는 물이 필요한 수요처 자체를 아예 다르게 취합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수요가 추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당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국가 물 안보를 책임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요동친다면, 어떤 시민이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댐 건설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14개 기후대응댐의 총 저수 용량은 3.2억톤으로, 이는 기존 소양강댐(29억톤)의 단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과 생태계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얻어낼 '물그릇'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규모입니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기후 위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셈입니다. '물의 블랙홀' AI시대, 댐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난 속도와 방향으로 변화 중입니다. AI와 데이터센터는 이제 전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ChatGPT에 질문 20~50개를 던질 때마다 생수 한 병 분량(500ml)의 물이 서버 냉각을 위해 증발합니다. 이런 새로운 수요는 댐 하나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물관리 공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제기합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