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다면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향후 기초연금을 증액할 경우, 빈곤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방침 등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으로 우선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춰서 2027년엔 15%, 2030년엔 10%로 감액률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제도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