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용인이냐 호남이냐가 아닌 '확장'이 답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두고 논쟁이 여전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정치권,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지역 개발과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산업 구조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가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7일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므로 이전 논쟁을 중단하고 인허가와 기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 경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대한민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이므로 이전 논의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보상과 인프라 계획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자체의 재검토는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장기 투자 산업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추진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전력 공급 구조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첨단 공정 라인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LNG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공급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