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접수 급증에…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두 배 증설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 배 확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네 개(행정1·2·3·5단독) 재판부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4인을 배치했다. 행정법원은 학폭 문제 심각성에 따라 2023년 2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각각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두 곳을 운영하다, 올해 정기인사에 맞춰 재판부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특히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말하며 외모 지적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