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 제도개혁은 실종?"

6.3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들이 정치권을 향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지역 야당들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며 국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 양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허송세월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1월에야 구성되었고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관련 현행 법령의 유효기간을 2월 19일로 지정했지만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지난 대선 시기에 공약으로 제출해 놓고도 당론이나 정개특위에서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따졌다. 그럼에도 과거 폐지된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해 논의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