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전직 검경 ‘보완수사권’ 격돌...“김학의·쿠팡 사건 등 남용” vs “뇌물 경찰 7명 구속”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 개최 경찰출신·검찰출신 의견 엇갈려 “보완수사는 직접수사의 변형 짜맞추기…봐주기 수사 지속될 것” “보완수사권 없으면 소추 정확성 손상…직접 심증 형성 저..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 개최 경찰출신·검찰출신 의견 엇갈려 “보완수사는 직접수사의 변형 짜맞추기…봐주기 수사 지속될 것” “보완수사권 없으면 소추 정확성 손상…직접 심증 형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