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당 일각의 수정 요구를 직격했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검찰청 검사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시 면직된 후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공소청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밝힌 말이다. 총 1838자. 어느 누구의 어떠한 해석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명명백백한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만찬에 초청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튜버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강성 지지층이 격하게 반발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일부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직접 정정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 개혁 기회 놓친 역사적 경험 상기해야"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라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3.7)",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3.9)"라고 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