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