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력 스토킹범 6회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목숨 잃어…李 대통령 질책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력 성범죄 전력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한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찰과 법조계를 질책하자, 경찰이 부랴부랴 사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이번 남양주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 대해 ‘범죄예방 대응이 부실했다’며 엄중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 즉시 경찰청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피해자가 살기 위해 경찰에 총 6회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강간범 전력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해된 후 대통령이 나서자 뒤늦은 ‘사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셈이다.A 씨는 2013년 7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강력 성범죄 전력자인데다 상습 범죄자였던 것이다. 이런 요주의 인물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수차례 거듭 접수될 경우 이례적일지라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