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뭘 아세요?”…판사 줄고소 시작됐다
1심 판사, 법왜곡죄로 첫 피소 대법원장 외 일선법관은 처음 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법조계 “사건처리 매몰 우려”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1심 판사, 법왜곡죄로 첫 피소 대법원장 외 일선법관은 처음 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법조계 “사건처리 매몰 우려”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