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기소·판결에 불복…‘법왜곡죄’ 근거로 판사·공수처장·특검 줄고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