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누가 ‘최소 수혜자’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할 의무[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롤스가 말하는 세대 간 책임저축은 꼭 필요한가? 저축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지만 자녀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다 쓰고 죽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문제로 넘어가면 어떨까? 정부가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원을 지금 다 탕진하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존 롤스의 ‘정의론’은 세대 간 정의를 다루며 후속 세대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현 세대가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는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현재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롤스에 따르면 저축의 ‘사회적 최소치’를 정하는 기준은 ‘차등의 원칙’이다. 태생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저축의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칫 부자들의 몫을 줄여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갖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