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고령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이들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만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2014년 소득하위 70%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시작된 기초연금의 올해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이 대통령 제안의 취지는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 노인까지는 내년 지급액을 올해보다 인상하되,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에서 묶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유지된 12년 동안 한국 중산층 노인들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지금도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