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 ‘부부 같이 받으면 20% 감액’ 논란 기준 유지하되 대상 조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며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 대한 ‘감액 제도’도 가급적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이 수술대에 오르는 건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후 1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저소득층을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이다. 그런데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설정하다 보니 매년 평균 소득이 늘면서 중산층 노인도 받는 연금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독가구 지급 기준인 월 247만원은 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안과 연금액 차등 지급안 등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산층이 받는 기초연금 비중은 축소하되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엑스에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겨냥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때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부부가 주거비·공과금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비나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에 속하는 노인 부부는 혼자 사는 노인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1.74배 높았다. 기초연금이 20% 깎인 저소득 부부가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더 극심하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남은 핵심 과제는 ‘재정 확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원, 총 16조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