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고령층의 경제 여건은 개선됐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잘사는 노인에겐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