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에 대비해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마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