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검찰의)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 하고, (아니) '최소화'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히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당정 갈등 논란과 논의 진행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때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안 발표 여부를 확인하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확히 얘기하자면, 검찰개혁이란 게 국민들 관심이 높고 주요국정과제 아니냐"라면서 당정 간 제대로 된 숙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