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핵심은 '검사 권한' 축소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끝에 17일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지난달 22일)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두고도 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