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진짜 사장은 정부”…노동부 “사용자성 인정 시 교섭 임할 것”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를 주제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