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여당 강경파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역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정부안이 명시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