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살해 반복에도… 피해자 보호법안 72건 ‘낮잠’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거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