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오늘 오전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 조정안이 민주당에서는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정 결정됐고, 그 법안을 법사위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일부 체계자구와 관련된 내용이 수정됐지만 당론으로 정한 법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내일(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고,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공소청 명칭 체계 정비와 사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소청 직원 관련 규정 등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각급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