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정책을 둘러싸고 커다란 이미지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하는 AI 정책 담론을 이렇게 요약했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AI 고속도로’, ‘AI 3대 강국’ 같은 열쇳말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현대차의 피지컬 AI 도입에 노동자들이 협상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한 수레’와 ‘러다이트’ 구도를 꺼냈다. 장 이사는 이같이 ‘AI 진흥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모두가 써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과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