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교도관들,'외부음식 들어왔지만 연어·술 못 봤다'"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구속 피의자들을 계호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검찰청에 외부 음식이 종종 반입된 적은 있지만, 연어 회나 술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당시 경기 수원 구치소에 근무한 교도관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작년 9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하고 이화영과 김성태 등이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으로 식사했다고 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외부 음식을 검찰청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한 교도관은 해당 날짜에 선배 교도관이 검찰 수사관에게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용자들은 앞으로 구치감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박상용 수사검사가 김성태에게 외부 음식을 자꾸 줘서 동료 교도관이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김성태보다 먼저 출소한 공범들이 외부에서 파는 과자나 커피를 사 가지고 온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교도관도 있었다. 그러나 이화영이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 현장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성태가 술을 마신 정황도 파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한 교도관은 수감 중이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서류를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박상용이 용인해 주는 것을 목격해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서류는 방용철의 병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교도관의 제지로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당시 식비 결제는 쌍방울 측이 아닌 검찰 예산으로 했고, 술 반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상용은 16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화영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썼다. 2) 검사 권한 축소하는 검찰개혁안 확정, 보완수사권 남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17일 확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권 삭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으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