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17일 일단락됐으나, 정부안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놓고 수사력 약화와 부실·과잉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