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방조 혐의 추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여사에 대해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재판장)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허가신청서에 “피고인(김 여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말했다.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죄명으로 포함하지 않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2심에서 방조죄를 죄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