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방송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고 한다”며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