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형법상 사기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를 사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1월29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3명의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