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