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코스닥 1·2부 분리… 단기부양 넘어 체질 개선 [자본시장 개혁 고삐]

정부가 18일 밝힌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은 단기적인 주가지수 부양에서 벗어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질적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 엄단과 중복 상장 금지로 시장 질서와 주주 권리를 회복하고, 코스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