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처리 전 대화하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습니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법안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아울러 법안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국민의힘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