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썩은 물건 섞인 가게는 싫어” 재차 지적… 우선 해결 의지 피력 금융당국이 18일 모회사와 자회사를 잇달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자본시장의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다. 앞서 LS그룹의 중복상장 시도 등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있고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다”며 이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며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는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LS는 에식스 상장을 철회했다. 현장에서도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후 이틀 뒤에야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주가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