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 전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까지 3주째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6·3 지방선거까진 노 선관위원장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좁혀 추천한 지 57일째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전원합의체(전합)의 경우 통상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판결을 멈추는데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