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 뒷받침 30여개 입법 속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채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