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威嚇·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영상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