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 내건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19일 심의를 마쳤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왔는데,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은 조기 폐기됐다. 직전 계획이 '비핵'을 우선 제시했던 데 비해, 제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