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윤석열은 E, 검찰은 N” 내란판결문 ‘익명공개’ 질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선고 한달여 만에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주요 내용을 비실명화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씨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문을 지난 16일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렸다. 법원은 당초 판결문을 대외에는 비공개하고,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 한해 주요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본’만 배포했다. 이에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공개 요